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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금액

건강한돼지와 병약한멸치 2018. 7. 5. 21:10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최저 임금 인상률 중에 최고인 16%를 기록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6.4%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 원으로상승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 중에 2020년까지 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권 후보 오늘도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하자 당시 대권주자들과 야당은 비난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상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은 매년 8월 초에 협상 발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6월 29일까지 제출이 되고 확정되어 8월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2009년 4,320 원이던 시간당 최저 임금이 7년간 7,530 원으로 매년 5에서 6% 인상을 반복했습니다. 최저 시급이 굉장히 많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OECD 하위권 수준 일뿐입니다. 




현재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 중입니다. 현재 노동계가 최저시급 10,790원 경영계는 동결 올해와 같은 7,530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습니다. 간극이 큽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대표의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의 협상을 합니다. (물론 노동계 대표가 정말 대표성을 가졌는지 논란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노동계의 주장 역시 지나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790원은 43.3% 증가되는 셈인데요. 



아마 협상을 위해 일부러 높은 액수를 부른 것 같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삭감을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면 시간당 8110원이 되어야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약 15.2 %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15.2% 인상되어 시급 8,680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각 산업마다 다르지만 560만명에 다다른 인구가 임금이 상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정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산업전반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최저임금은 13달러이며, 도시별로 다르지만 곧 15달러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16,000원가량의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본인의 시급과 월급을 간단히 계산해보고 주휴수당 등을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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